의붓소녀 성폭행범 25년선고 강승준 판사 성관련 범죄에 단호한 모습보여준 판사, 그는 눈구?

강승준 판사 성관련 범죄에 단호한 모습보여준 판사, 그는 눈구?

40대 남자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도

무죄를 받아 국민들이 격분한 며칠 지나지 않아

조금은 위안을 받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강승준 판사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린 의붓 손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고법 형사 8부 강승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 위변 혐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속된 53세 ㄱ씨에게

1심의 20년 징역판결을 깨고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서옥력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범죄라며 

강승준 판사는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씁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불과 1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의 고통에 못이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ㄱ씨의 범행을 질타하던 강승준 판사는 판결문을 읽던 중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대목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아 형량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ㄱ씨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란다며 탄원을 하면서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학업때문에 이성친구때문에 고민해야 할 나이에 이런 고통을 잃고 또래들과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선뜻 믿기지 않아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임신을 수상하게 여긴 친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ㄱ씨는 평소 범행을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출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ㄱ씨도 합의한 채로 성관계를 했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말했습니다

ㄱ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을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6년간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11살이던 ㄴ 양을 협박해 성추행을 했다가 12살인 5학년이 되던 무렵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2015년 15세에는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고 10개월 만인 2016년 7월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승준 판사는?

출생 : 서울 출생 1966년 11월 21일 만 50세

소속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 졸업

FX 마진 거래에서 여러 외국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로

이 사업으로 수익이 들어온 적이 없지만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으며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승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사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훈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다단계 금융사기범에게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유사수신 범행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 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덕제씨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영화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선고하기도 했으며

무죄를 서노한 1심의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