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사장 구속영장 결과는 기각, 이유는? 강부영 판사누구? 검찰계획은?

김재철 전 MBC사장 구속영장 결과는 기각, 이유는? 강부영 판사는 누구? 검찰계획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구속되는 것을 보고 잠을 자겠다는 네티즌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의 구속의 외치는 MBC 노조원들이 구속영장을 받고 심사를 받는 그를 지켜보기 위해 그를 기다렸습니다

담당판사인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뭘까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크지 않음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하 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증거를 분석해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누구?

44세, 사법연수원 32기 

제주 서귀포 출신이며, 제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죽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신청 기각 사유와 비슷한 점이 있네요

지난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3명의 판사(오민석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유천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동기들 가운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신망을 쌓았으며 영장전담 판사가운데 가장 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법치주의자, 원칙주의자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데요

네티즌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