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고발 및 문건 사건 요약

송민순 인물 분석 / 송민순 문건 사건 요약 / 송민순 고발 현재 진행상황

송민순회고록 논란의 중심 송민순 그는 누구인가?

외교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장관으로 재직

- 서울대 독문학과 졸업

- 외교공무원으로 (독일, 인도, 미국,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근무) 

- 2000년대 초반 4자회담, 6자회담 등의 북핵 관련 다자협상에 참여

- 북핵 6자 회담의 한국측 대표로 활동하여 9.19 공동성명 을 이끌어 낸 공적을 인정받아 

- 노무현 정부 후기에 외교통상부 장관직에 임명

-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곤욕을 치름

문제의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기권을 최종결정하기에 앞서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일의 자문을 구하였고, 북한 김정일의 자문을 받아들여 북한인권결의안 같은 중요 외교정책을 김정일의 자문에 따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송민순이 언론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의사를 타진했음을 의심케 하는 쪽지입니다>

위는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 투표 관련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기로 결정한 정황을 담은 수첩으로,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실장이"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

이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입장을 물은 뒤 결정하자고 했고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권 결정을 한 뒤 북한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2007년 11월 당시 상황을 봐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명백히 북한을 이롭게한 행위이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먼저 남북 채널을 통해 김정일의 자문을 구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만복 원장의 견해를 수용하여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안그래도 빨갱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문재인 후보가 북한 김정일의 자문을 받고 의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3일 문후보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2007년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담은 자료를 제시하여 문 후보가 북한의 반응을 물어보자고 하는 등 기권 결정을 주도했다는 논란이 불식됐다는 입장을 펼쳤으며 비문 진영의 공격을 색깔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비문 후보들은 문 후보측이 공개한 자료가 기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북한에 물어 본 것을 시인함으로써 문 후보의 해명과 대치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역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송 전 장관의 문건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자 북한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이 4월 24일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2007년 11월 16일 노무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시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위 편지에는 ‘북한은 우리에게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데 애써왔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회고록 논란에 휩싸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태양을 태양이라 해도 달이라고 할 것: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음을 호소>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송 총장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북한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는 남북한 통일연구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교육과정으로 석사과정 40명이 입학하고 박사과정은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2016년도 신입생 모집의 경우 석사과정 2:1, 박사과정 3:1정도라고 합니다. 합격자 중 현직종사자가 90%정도 된다고 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송 전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해 발표한 자서전 때문입니다. 이 저서에서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리했을 때 우리 정부가 기권을 결정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문 후보가 이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나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nerr**** 옳다면 증거를 내놔. 비서진이었던 사람은 공개했는데 넌 왜 공개를 못해" "gil5**** 진실이 진실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ange**** 재판갑시다. 그럼 알겠지요" "che5**** 이제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겠네" "ljt7**** 주장이 사실이라면 굽히지 말아야한다. 도망치면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실이라면 끝까지 밀어붙여라" "lesc**** 정상인들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아니까 너무 염려하지마세요" "sukw**** 진실이 밝혀지기를..거짓말 한 분은 책임지기를...국민이 지켜봅니다" "stev**** 국민은 안다 지금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자 천벌을 받을지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