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두순 사건 정리, 담당형사, 판사, 검사 실수는? 해외에서는? 조두순 사건 정리, 감형 판사 반응은? 해외에선? 청원 20만 넘었지만 바뀔까?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으로 3년 밖에 남지 않아 청원운동이 한참입니다 그러나 국내 법상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소녀의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법도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현재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며 흉악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옛 청송교도소)에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2009년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 되지 는 못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전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