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내란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재철의원 문재인 정부 내란죄 고발,유시민관계, 논란사진 심재철의원 문재인 정부 내란죄 고발,유시민관계, 누드사진심재철의원 문재인 정부 내란죄 고발, 의미, 여론, 프로필?자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미 정부인사들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일까요? 내란죄란 폭동에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국토를 참절(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 87조)내란죄 주장의 근거는?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