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문재인 정부 내란죄 고발,유시민관계, 논란사진

심재철의원 문재인 정부 내란죄 고발,유시민관계, 누드사진

심재철의원 문재인 정부 내란죄 고발, 의미, 여론, 프로필?

자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미 정부인사들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일까요?

내란죄란 폭동에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국토를 참절(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 87조)

내란죄 주장의 근거는?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

라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운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심재철 부의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법치 파괴적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잡기 위해 변호사들을 모아 법류대응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UN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 제소

적폐청산 TaskForce 국정조사와

古변창훈 검사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를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조치의 근거는?

문재인 적폐청산 활동라는 미명으로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것은 수사이며 조사가 아니다. 이는 적벌절차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필

5선 국회의원

소속정당 : 자유한국당

출생

1958년 전남광주 출생 (60세)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 영어교육과 학사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종교 

천주교 (세례명: 베드로)

경력

현20대 국회의원,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학 민주화 운동에 참여

동대문여중 영어교사

MBC방송국 보도국 기자

1988년 방송사 최초 MBC 노조를 만들고

1992년 MBC 방송민주화 투쟁 중업무방해, 노동쟁의 조정법 혐의로 징역 8년 집행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유시민과의 관계>

1980년대 대학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요

매파인 대의원회 회장 유시민

비둘기파인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두 사람이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었는데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버리고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10만의 대학생이 민주화를 위해 모입니다

전두환 사퇴, 비상계엄령 해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더격인 매파 유시민과 비둘기파 심재철이 다른 의견을 갖습니다 

심재철은

너무 많은 수의 인원이 군집했기에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에 

이대로 청와대 가지 진군하다가는 사분오열되어 

더 큰 피해를 볼지 모른다

일단 각 학교로 해산 뒤 체계쩍인 계획을 수립하자

유시민은

"이 상태에서 해산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물러나면 안된다.

여기서 복귀하면 신군부가 보복행위를 할지 모른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결국 총학생회장인 심재철의 뜻대로 해산합니다 

누드사진

2013년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다 매체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누가 보내줘서 봤더니 사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심 의원이 직접 누드 사진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사진을 찾아봤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