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후보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11월 10일 열립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출생
경기도 인천
1959뇬 5월 출생으로 59세입니다
약력/프로필
-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제19대 국회의원
- 더불어 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
-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부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위원
가족
- 발레를 전공한 아내 (박지원 의원에게 문제부에 자리를 달라고 졸랐다고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국제중에 다니고 있으며 학비는 1500만원 정도 대며 8억 가치의 건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 2014년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이라는 문구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저리으 ㅣ전세자금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발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언론에 공짜로 집을 주자는 것이라며 허경영같은 주장이라고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 홍종학의 스케치불은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의 24번째 토론자로 나와 7시간 21에 걸친 경제학 강의를 하였는데 시각자료를 스케치북을 들고나와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홍종학 학력
- 제물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쪼개기 증여인 편법 탈세인데요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님에게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건무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시가 50억원 이상으로 한달에 임대료만 1600만원입니다으로 연간 약 2억 가량의 임대수익이 들어옵니다 또한 딸의 지분이 1/4이니
중학생인 딸이 약 5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배분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중학생인 딸의 증여세를 홍종학 후보자가 대납하여 증여가 아닌 대차거래로 위장, 2억 2천만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쓴 이유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 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에 홍종학 후보의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합니다
임대업로 등록된 딸이 1/4의 지분을 가진 건물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후보자의 아내와 딸이 할머니로부터 1/4씩 쪼개서 받았습니다
홍후보자의 아내가 혼자 어머니로 받는 것 보다 쪼개 받을 때 증여세 율이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딸은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면서
엄마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추가로 내야할 증여세 3천만원도 피했습니다
이러한 편법 증여는 홍종학 후보자가 앞장서서 반대해 왔던 부분입니다
2014년에는 대를 건넌 상속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달이 거대 빌딩의 임대료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벌어들인 임대료는 어머니에게 빌린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비용처리해서 임대 소득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받은 차용금은 이자소득으로 취급되고 2천만원에 불과해 세율이 낮아서 이자소득세도 감면받습니다
학벌지상주의적 발언 역시 문제
특목고 폐지 주장했는데 딸은 국제중 재학
딸의 연간학비가 1500만원에 이르는 국제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없다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공부법 소개 책에 행복은 성적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할지는 몰라도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적었으며
정주영 회장처럼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인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2007년에 냈던 대담집 내용도 문제가 됐는데요
노무현 정부를 부패하고 실패한 정부로 평가했고 실패한 공범들이라며 당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갑질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에 대한 갑질 임대차 계약서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일부 지적사항을 인정했는데요
그는 부동산에서 추천한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며
20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임대보증금을 소진할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홍종학 후보자의 상가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다가 세입자가 홍종학 후보자 측의 갑작스러운 퇴거요구로 쫓겨났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