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임신 시킨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확정한 조희대 대법관은
엄격한 법리 해석으로 유명하답니다
대법원 2부의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씨의 강요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조씨를 접견하고
허위의 감정표현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40대 기획사 대표인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9년을 선고했지만
40대 조씨는 중학생과 사랑해서 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피해자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서도 자주 애정표현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취지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씨를 구치소에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조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시민단체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했습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학력
1957년생으로 60세
경주출생
학력 : 경북고 졸업, 서울대 법학학사, 코넬대 법학석사, 23회 사법시험 합격, 13기 수료
둘의 관계의 시작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조씨와 동거를 합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지팬에서 범행의 유일한 증거는 A양의 진술입니다
1,2 심에서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만에 좋아져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슬 선고했지만
대버버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열린 2심은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대법원이 판결해 준 셈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의 기존 판결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식품 아몬드 후레이크 대장균 검출 (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처리 후 섞어 판매했을 때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세균이 검출된 불량 식품을 정상 제품을 섞어도 무죄인 이유는?
기록을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동서식품은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요 이를 정상 제품과 섞어
52만개 (28억)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섞어 만든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포장을 마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도 볼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고가매입에 대해
2017년 10월에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정찬(53세)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회장>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정찬 전 회장은 2010년 6~7월 알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처여주를 주당 3천엔에 사들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라정찬 회장의 2010년 주당 3천엔에 취득한 RNL 바이오 재팬(현 R-JAPAN:알재팬) 주식의 실제시가가 90엔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히대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였을 때 사형, 간통폐지에 대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하며
사형에 대해서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형제를 아직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그 유명한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역시 조희대 대법관이었습니다
청산가리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한 여성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딸 시신 방치한 목사부부
중학생 딸 시신을 방치한 A 목사와 의붓 어머니 B씨 부부에 에대해 각각 20년과 15년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A목사는 딸 사망 이후에도 서울신학대학에서 버젓이 강의했다고 합니다
법리 엄격하게 적용해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
2009년 기소된 청소년들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노숙생활을 하던 A양이 2007년 5월 경기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온 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됐는데
A양이 2만원 훔쳤다고 의심하던 노숙인 정모씨의 소행이고 또다른 노숙인 강모씨는 A양을 때렸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후 수원지검이 이듬해 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가출청소년인 최모군을 비롯한 청소년 5명이 범행을 주도했고, 정씨와 강씨는 단순 가담자로 판단했습니다
최군 등 4명은 모두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1명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면했습니다
이때도 사건 발생8개월 만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탓에 진수을 제외하면 뚜렷한 물증이 없었는데
최군이 주도적 역할로 징역 4개월, 나머지는 단기 2년에 장기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을 받은 조희대 대법관은 2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군 등 당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엇갈린 진수을 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난 뒤에야 정황에 맞게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허위자백이었을 가능성을 보았고 정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최군의 범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할지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킁ㅁ의 입증이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만 살피는 것이 옳은 일일 수는 있지만
국민감정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