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성주 전 의원
600억 주무르는 자격조건과 평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석으로 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성주 전 의원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쯤 김성주 전 의원을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시작된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에는 김 전 의원 등 정치권과 학계, 경제계 등에서 9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3명을 복지부에 추천했고, 박 장관은 이 중 김 전 의원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다.
프로필
출신지 :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곳)
활동 :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학력 : 서울대 국사학과
종교 : 천주교
나이 : 54세 1964년생
20대 총선 결과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는 전주병(덕진)에 출마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게 패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였던 국정기획위에서는 전문위원 단장을 맡아
자문위원을 보완하는 전문위원들을 이끌며 복지 분야를 포함해 공약 전반을 손질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구속되면서 10개월 넘게 이원희 기획이사가 대행으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유는?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 하며
영장을 발부 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6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받았으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여기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입은 데 대한 배임혐의 추가 적용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문 이사장은 특검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팀관계자는
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으며
삼성이 합병 이후 최순실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게 합병의 대가인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까지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의원들이 정진역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문형표 이사장을 해임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할 정도로 버티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공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하다 2017년 2월 1일 부터는 결근 상태였는데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노후 자금 545조를 굴리는 국민연금 수장의 공백을 해결하기 해야 하지만
해임을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순실 스캔들의 동조자인 문형표 이사장 영장청구 후에도 해임 어려운 이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권자(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이사장 재임때가 아닌 복지부 재임 때 혐의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국민염긍곤단 이사회에서 해임을 요청하면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 이사회 이사 신분인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2월 21일 해임이 결정됩니다.
놀랍게도 문형표 이사장은 구속 된 이후에도 50일이 넘도록 감ㅁ옥에서 이사장 직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국민노후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보건복지부 방관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이 가능한 데도 해임을 미뤘던 것입니다
무단결근 20일, 휴가를 포함하면 50일이 넘는 동안 직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결국 문형표 이사장은 해임이 되지 않고 "사퇴의 변'을 남기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자신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8개월 째 공석으로 이어져 오던 중요한 자리에 드디어 김성주 전 의원이 내정 된 것입니다
국민이사장자리의 자격은?
-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 기금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 부당한 지배 개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 노조원과의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가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이 제시한 조건입니다
이에 김성주 전 의원이 자격기준에 전반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문형표 전 이사장이 1월 취임했을 때
메르스 사태의 주범인 문 이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올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이 처럼 최순실 사태로 문 전 이사장이 구속된 후 리더십 공백 속에 국민연금이 만신창이가 된 터라 누가와도 문형표 전 이사장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으며
WTO 가 메르스 사태 이전 메르스 감염을 경고했지만
국내 방역대책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해 초동대응을 망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는 비전문가였는데
연금 전문가로서는 엉터리 계측과 과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대책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편안을 돌연 폐기시키고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기저 효과로 김성주 전 의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자는
문형표보다는 무조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정도 기대감에 만족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