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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중점 포인트는와 법조인 및 시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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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중점 포인트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재판이 하루 남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 변호인 측은 추측만 나열하고 반박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과정에서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선고 앞둔 이재용 재판] 대가성이냐 강요냐...뇌물죄 혐의가 핵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엔 사전 방청권 응모가 역대 최고인 1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때는 7.7:1 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선고재판 방청권,  15 : 1 경쟁치열

이번 재판의 중점은?

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가?

특검은 독대 자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정유라 지원을 맞교환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당시 승계 작업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책 당했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의 성격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삼서 측은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는 사오항입니다

3.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은 무엇있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지휘하며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이 작업의 직접적인 수해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은 최지성 부회장이 했다고 반박했지요.


6개월 구속 만기일이 끝나기 이틀 전,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주기로 했던 혹은 주었던 430억원의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역시 유죄가 불가피해 집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뇌물이 아니라 강요와 공갈의 결과라고 책임을 최순실에게 돌렸으며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적이 없으며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1심 선고가 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시키는데 거절할 수 있냐는 입장도 있네요

- 이재요이 유죄를 인정 받아 한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기 바란다는 입장과

역시 보수단체(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무죄석방을 주장했는데요.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민중홍씨는 "정의가 사라졌다" 며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세력을 맹렬이 비판했습니다. 

보수단체에 맞은 편에서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조합원(비정규직)들이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의 주장이라며 엄중이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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